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수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빚 독촉에 시달린 경우가 많다. 전화 받기가 겁난다는 분들도 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심지어 우울증에 걸린 분들도 봤다. 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 법에서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연방 채무수금법 (FDCPA,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이 있다. 이 법은 채권 추심 (debt collection)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예를 들어, 밤 늦게 전화를 하거나 욕설이나 협박과 같은 행위를 채권 추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채무수금법의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빚 독촉과 소송 중단을 위해서 파산법에 기대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파산을 통해 빚 독촉과 소송을 중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파산을 신청하면 빚 독촉과 소송이 자동으로 중단된다 (“automatic stay”). 구체적으로 파산신청서 (bankruptcy petition)를 파산법원에 접수하면 그 순간부터 중단된다. 파산은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된다. 그러나, 며칠 동안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는 데, 파산 케이스 번호와 신청 날짜, 그리고 파산 법원 이름을 알려 주면 된다. 만약 파산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 추심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빚 독촉이 중단되지 않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파산 신청하기 전 1년 동안 2번 이상 파산 신청이 기각 (dismissal)된 경우에는 아예 중단되지 않는다. 파산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정지된다. 아울러 파산 신청 전 1년 동안 파산 신청이 기각된 것이 한 번 있는 경우에는 30일 동안만 중단된다. 그 후 중단을 연장하려면 파산법원에 요청해야 한다.

어떤 채무 수금과 소송은 파산을 신청해도 중단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형사소송이다. 형사소송은 파산 신청을 해도 중단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혼이나 양육비 관련 소송도 계속 진행된다. 담보가 있는 빚 (secured debt)의 경우에도 적절한 보호 (adequate protection)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파산법원에 요청해 중단을 면제 받을 수 있다 (“relief from automatic stay”).

마지막으로, 채무에 따라 일부만 중단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세금의 경우 새로 tax lien을 기록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추징하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세무감사나 미납액 통지, 세금보고 요구, 세금액 결정 (assessment), 납세 요청 등은 허용된다. 퇴거 (eviction)의 경우 소송은 중단된다. 하지만, 파산 신청 전에 이미 법원 판결문 (judgment for possession)을 받았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퇴거를 완료할 수 있다. 아울러 파산 신청 후 임대료를 대지 않고 있다면 퇴거를 진행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파산 신청서가 파산법원에 접수되는 순간부터 빚 독촉과 소송이 중단된다. 파산 신청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채권자가 연락할 경우 파산 신청 사실을 알려 주면 된다. 다만, 채무자의 상황이나 빚의 종류에 따라 중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빚의 종류에 따라 세금처럼 일부 행위는 파산이 끝날 때까지 중단되지만 다른 행위는 중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