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
은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이 정부혜택이다. 소셜씨큐리티 연금, 메디케어, 메디캘, SSI, IHSS 등 다양한 정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본인의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상속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
첫째, 상속계획과 커다란 관련이 없는 정부혜택도 많다. 예를 들어, 소셜씨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는 재산이나 소득과 관련 없이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이다. 다만, 소셜씨큐리티 연금의 경우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령 시기 및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둘째, 메디캘 (Medi-Cal)과 SSI가 필요하다면 미리 재산을 증여해야 할 수도 있다. 메디케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치매, 중풍,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장기요양 (long term care)이 필요한 경우, 메디케어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메디케어는 회복 (“rehabilitation”)이 가능한 경우에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메디캘은 장기용양이 필요한 사람들에 널씽홈 (skilled nursing facility) 비용을 대주고 있다.
문제는 메디캘과 SSI는 재산과 소득이 적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메디캘을 받기 위해서는 면제되지 않는 재산이 개인은 $2,000, 부부는 $3,000 보다 적어야 한다. 미리 미리 면제되지 않는 재산을 면제 재산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메디캘이나 SSI를 신청하기 직전에 재산을 증여하면 페널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메디캘의 경우 신청 전 30개월 이내에 재산을 증여한 적이 있으면 신청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
셋째, 정부혜택 수혜자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해야 한다면 SNT (special needs trust)를 활용하면 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메디캘과 SSI는 일정한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이 때, 다른 사람이 재산을 증여해 주면 정부혜택이 박탈 될 수 있는 것이다. SSI의 경우도 해외 여행 등과 관련하여 신고 및 증빙 서류 준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SNT (special needs trust)를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그냥 물려주면 관리도 어렵고 정부혜택도 박탈당하게 된다. 이 때, 취소가 불가능한 SNT를 만들어서 재산을 주면 정부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SNT 안에 있는 재산은 수혜자의 재산이 아니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메디캘은 수혜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몰수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Medi-Cal estate recovery라고 함). 예를 들어, 면제재산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메디캘 혜택을 받다가 사망하면 집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정부혜택을 받고 있다면 상속계획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세심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부혜택 수혜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할 때는 SNT를 사용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메디캘은 수혜자 사망 후 재산 몰수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